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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시행일 2026-05-03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정명근 선거사무소가 운영하는 「공명선거 감시단」 사이트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시민(이하 "이용자")과 캠프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- 본 서비스는 정명근 선거사무소가 자체 운영하는 시민 신고 접수 창구입니다.
- AI 1차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.
- 모든 게시 콘텐츠는 캠프 검수팀의 검토를 거친 뒤 공개됩니다.
- 실제 법적 신고·고소는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(국번없이 1390) 또는 사법기관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하며,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 후보·당사자를 음해할 목적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본인 신원으로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며, 타인 명의를 도용하지 않습니다.
- 제3자의 초상권·개인정보·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.
- 음란·폭력·범죄적 콘텐츠는 업로드 즉시 삭제·신고됩니다.
이용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캠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, 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.
제4조 (캠프의 책임 한계)
- AI 분석은 키워드·패턴 기반의 1차 분류이며,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「오늘의 진실」에 게시된 사실 확인 결과는 캠프의 검토 의견이며, 법원·선관위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.
-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의 진위·저작권에 대한 1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천재지변·통신 장애·해킹 등 캠프 통제 범위 밖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캠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5조 (게시·삭제 정책)
- 모든 신고는 관리자 검토 후 게시됩니다.
- 다음 신고는 게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— 허위 의심, 중복, 욕설·인신공격, 근거 부족, 14세 미만 신고.
- 이용자는 본인 신고에 대해 언제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24시간 이내 처리됩니다.
- 본인이 잘못 들어간 사진·정보가 발견된 경우 즉시 가립니다(블러 처리).
제6조 (운영 기간)
본 서비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(2026-06-03) 종료 후 30일까지 운영되며, 이후 데이터 파기 및 사이트 종료 절차에 들어갑니다.
제7조 (분쟁 해결)
본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은 화성특례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8조 (변경 고지)
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7일 전까지 사이트 메인에 공지합니다.
